BLOG ARTICLE 김낙호 | 2 ARTICLE FOUND

  1. 2009/01/06 (펌)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판단의 순간_ 캡콜드
  2. 2008/05/26 결국 핵심은 집시법을 고치는 것 (2)


!@#… 만약 광우병 정국 당시 분노를 터트린 많은 이들이, 그들이 그 당시 쏟았던 에너지의 딱 절반 만이라도 이번에 한나라당이 관철시키고자 애를 쓰는 표현의 자유 억압(방송 공영성 저해, 온라인상의 무차별 민증 까기, 상시적 감청, 집회의 자유 침해 외 다수)에 대해서 폭발시켜준다면 나는 기꺼이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은 밝다고 평가하겠다. 광우병은 목숨에 대한 막연한 공포인만큼 그저 본능적으로 몸부림칠 수도 있었지만, 이번 표현의 자유 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소통 경로를 지켜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MBC를 사랑할 필요 없다. 한나라당의 모든 법안에 일일이 반대해야할 필요도 없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미움이 쌓여 민주당을 싫어해도 무방하다. 문제가 되는 그 법안들을 세트로 끼워서, 어떤 정상적인 의견수렴도 없이 오로지 힘으로 자신들만의 의지에 따라서 모조리 통과시키려는 것이 독재의 첫걸음이라는 것만 납득하면 된다.

!@#… 과연 여러분은 정말로 민주주의를 가치있게 생각하는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를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삽 한 자루 쥐어주면 적당히 팽개쳐도 상관없는 그냥 폼나는 장식물 정도로 생각하는가. 천문학적으로 낮은 확률의 광우병이 더 무서운가, 아니면 확실한 민주주의의 죽음이 더 무서운가. 가치판단을 내릴 때다.

!@#… 뭐 눈치챌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앞에서는 직권상정을 뒤로 미룬다느니 대화를 한다느니 해놓고 다음날에 낼롬 국회 농성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서 강제해산을 시도한 무척 미개한 사건 발생에 즈음한 포스팅. 당연한 이야기지만 펌질 대환영.

“표현의 자유가 눈내리는 동네” 캠페인(클릭) / 민변의 한나라당 악법세트 간단문답(클릭)

(추가) PS. 혹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고 관념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용어를 바뀌도 무방하다:

“닥치지 않을 자유”.

출처: 캡콜드님의 블러그

결국 핵심은 집시법을 고치는 것

!@#… 온라인 상의 각종 증언들에 의하면 촛불시위가 결국 문화제라는 이름표를 떼고 거리시위가 되어가고 있는 듯. 긴 이야기는 사실 필요 없는데다가 (한 줄 요약: “난데없는 새벽 청와대행 미신고 가두 행진은 불법 뻘타, 그런데 공권력의 진압과정은 해묵은 폭력성의 전통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참여자들의 폭이 더 넓어지기는 했지만 기본 얼개는 불과 수개월전 집시법 변경 시도 관련 논란에서 예견되었던 이야기들과 어차피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그냥 그 당시 썼던 글 링크(http://capcold.net/blog/?p=1062). 하지만 이런 상황이면 항상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분노는 마음껏 하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 열심히 불태우셔도 좋은데, 이왕 정신의 여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딱 한 단계만 그 다음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다.

!@#… 이번에 만약 시위 현장에 있었던 개개인들이 교훈을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한 분노의 표출이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고 또한 그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이놈의 세상에서는 그냥 밟혀버리더라” 라는 점에 대한 공감일 것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이미 이룰 만큼 이뤘으니 이제는 경제 걱정이나 하자”라고 많은 이들이 이미 내팽개쳤던 바로 그 개념, ‘민주주의’다. 대의 민주주의다보니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대변 시스템의 구축이 핵심인데, 그것의 가장 근간에 있는 것이 바로 선거에 대한 자기 의견 표명과 집합적 자기 주장이다. 즉, 그 것을 관장하는 선거법과 집시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조낸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중 이번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집시법이다.

의원15명”촛불문화제 탄압하는 집시법 개정”
2008년 05월 19일 (월) 12:12:18 최훈길 기자

… 이런 것이 바로 야당만이 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고, 민주주의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실질적 독재를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이유다. 지금 나를 내려치는 몽둥이에 분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맞고 분노하고 잊어버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못해 역효과다. 지금 하는 분노의 10분의 1씩만 할애해서,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이 의원들을 지지하라. 이들의 방향에 응원을 보내고, 이들의 움직임을 널리 홍보하고, 이들의 사무실에 헌금이라도 해주고, 이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토론으로 더욱 보충해주라. 무엇보다, 이들이 무관심 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 민주주의에서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4천5백만 민중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이 아니다(때로는 그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욱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열린 제도를 만들도록 함께 돕는 것이다. 첫 걸음은 바로,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다.

출처: 캡콜드님의 블러그